“‘도박 빚’도 탕감해준다”…문턱 낮은 ‘빚탕감’ 제도에 논란 지속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지난해 A씨는 도박 및 가상화폐 투자로 7000만원의 빚을 떠안았다. 상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달간의 재판 끝에 채무 원금의 50%인 3500만원만을 청산하라고 판결했다. 담당 변호사는 “애초 법원이 채무 전액을 변제하라고 권고했지만, 도박상담센터의 상담확인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끝에 법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정책인 새출발기금 발표 이후 ‘빚탕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박 빚을 진 채무자도 개인회생 제도에 따라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회생 제도의 낮은 문턱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도박 빚도 면책해주는 ‘개인회생’…원금 90%까지 감면 가능해대전 한 도박장의 책상 위 모습.[연합]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받을 시 도박 등 사행성 행위에 따른 채무도 감면이 가능하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의 면책 불허가 사유 중 하나로 ‘도박 등 사행성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