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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마약·조폭범죄와 전쟁…18개 지검에 검경 협의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부가 마약·조직폭력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전담 수사조직과 검경 수사협의체 신설을 추진한다. 작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관련 조직과 인력까지 보강하는 등 부패범죄 척결을 위해 수사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법무부 신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가 담겼다.우선 법무부는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10대 마약 사범이 지난 10년 간 11배 증가하는 등 10~20대 마약 사범이 대폭 늘고 공무원과 교원 등 공적 영역까지 마약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서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 들어 마약의 제조·유통범죄까지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해진 것을 언급하면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올 1분기
[fn이사람] "정부는 가상자산 '법 테두리 밖' 선언해야"

사진=서동일 기자 "가상자산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사업 활성화법을 만들자고 한다. 이런 엉뚱한 논의가 벌어지는 이유를 고민하다 '이게 바로 정치적인 현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다음달 '돈과 정치 사이의 법률: 거짓말이 어떻게 법이 될까요?' 출간을 앞둔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사진)는 26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느껴졌던 위화감이 책을 내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예 변호사는 "현행법으로 현실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지만 가상자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세계 3위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법제화를 논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예 변호사는 "거짓말이 작동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과 기업들이 어떻게 일조하게 되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검사 출신인 예 변호사는
영진전문대, 전문학사 취득 성인학습자반 개설

영진전문대가 성인학습자반을 개설하고, 2023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한다. 사진은 영진전문대 사회복지과 성인학습자반 한마음체육대회 모습. 사진=영진전문대 제공【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영진전문대가 일반인이나 직장인, 만학도 등 고졸 이상 졸업한 사회인과 선취업후진학 고교졸업예정자들이 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는 성인학습자반을 개설하고, 2023학년도 신입생을 2월 28일까지 선발한다.성인학습자반은 주중·주말·계절학기 및 온라인 수업을 병행한 탄력적인 수업을 진행하며 전문학사 정규 과정이다.이대섭 입학지원차장은 "성인학습자로 입학하는 만 35세 이상 만학도의 경우 입학금 면제와 모든 학기 수업료 50% 감면 혜택, 기타 대학 장학 규정에 따라 다양한 장학 혜택이 제공된다"면서 "이 과정 졸업생에게 전문학사 학위가 수여되고,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에 지원할 자격도 주어진다"라고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온라인 CEO사관학교(컴퓨터정보계열, 30명)는 인공지능(AI) 코딩과 프로그래밍 기초 및 컴퓨터 활용 교육을 기본으로 드론촬영 영상편집, 오피스 실무, 웹페이지 제작, 메타버스 설계와 제작 등 정보기술(IT) 인재를 양성
달러 약세에 金・디지털金이 들썩인다 [투자360]

[연합][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조만간 종료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달러가 풍부해져 유동성이 높아지면 자산시장에는 훈풍이 불게 되는데, 그동안 부진했던 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두드러질 수 밖에 없다.그 중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자산은 금과 비트코인이다.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여전한 경기 침체 우려와 물가 상승 전망 및 중국의 리오프닝(경재재개) 등이 수요를 자극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다. 비트코인은 법정화폐에 도전,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특성상 기축통화인 달러의 약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간) 국제 금 선물가격이 최근 6주 연속 상승하면서 온스당 1940달러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저점으로부터 20% 상승한 것으로, 금값의 상승세가 계속돼 2000달러 고지까지 넘어선다면 역대 최고가인 지난해 8월 2069달러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경기침체 전망이 지속되면서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금의 매력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 가격은 통상 달러가치 및 실질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면서,
지역 기업인의 새해 소망 1위는 "부산엑스포 유치"

부산지역 기업인들이 꼽은 2023년 새해 소망 1위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조사됐다.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규제 관련해서는 각각 금융시장의 안정과 주52시간 근로제의 유연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 주요 기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지역 주요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우선순위를 물은 '부산기업인 100인이 바라는 2023년 부산' 조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가장 소망하는 지역현안으로 응답기업인의 55.0%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꼽았다. 올해 연말 개최지가 결정되는 가운데 유치 성공 때 각종 산업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21.0%), 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12.0%),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5.0%), 북항재개발 조속 완료(5.0%), 복합리조트 건립(2.0%)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현안들이 2030세계박람회 유치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만큼 개최지가 결정되는 오는 11월이 부산 경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는 '금융시장 안정화'에 대한 응답이 48.0%로 가장 많
한동훈 "2023년 대한민국에서 깡패·마약은 공공의적"(종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마약·조직폭력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전담 수사조직과 검경 수사협의체 신설을 추진한다. 작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관련 조직과 인력까지 보강하는 등 부패범죄 척결을 위해 수사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법무부 신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가 담겼다.우선 법무부는 마약·조폭범죄 척결 기조를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적이다. 대통령께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다"라면서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10대 마약 사범이 지난 10년 간 11배 증가하는 등 10~20대 마약 사범이 대폭 늘고 공무원과 교원 등 공적 영역까지 마약
‘파산’ FTX 채권자 리스트엔…삼성부터 환경부·김앤장·회계법인까지 줄줄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보호 신청 이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파산한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채권자 명단에 한국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이 대거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6일(현지시간) FTX의 변호인단이 전날 델러웨어주 파산법원에 115쪽 분량의 채권자 명단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이 목록을 연합뉴스가 입수해 살펴본 결과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가 채권자 중 하나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힌 주소도 세종시의 정부청사 위치와 일치한다.삼성전자의 혁신 조직으로 출범한 삼성넥스트도 FTX 채권자로 올랐으며, 명단에는 이 회사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사무실 주소가 적혔다. 마운틴뷰는 구글 본사가 위치한 실리콘밸리 지역이다.F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로이터] [연합]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 및 삼일PwC 등도
부산 기업인 새해 소망 1위 "2030세계박람회 유치"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기업인들이 꼽은 2023년 새해 소망 1위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조사됐다.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규제 관련해서는 각각 금융시장의 안정과 주52시간 근로제의 유연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지역 주요 기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지역 주요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우선순위를 물은 '부산기업인 100인이 바라는 2023년 부산' 조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이번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가장 소망하는 지역현안으로 응답기업인의 55.0%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꼽았다. 올해 연말 개최지가 결정되는 가운데 유치 성공때 각종 산업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21.0%), 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12.0%),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5.0%), 북항재개발 조속 완료(5.0%), 복합리조트 건립(2.0%)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현안들이 2030세계박람회 유치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만큼 개최지가 결정되는 오는 11월이 부산경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는 '금융시장 안정화'에
증권형토큰(STO) 제도권 진입에…증권사들 “준비 서둘러 시장 선점” [투자360]

[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STO) 발행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증권사들도 서비스 준비가 한창이다.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SK증권 등은 다음달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주시하면서 STO 플랫폼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KB증권은 작년 11월 증권형 토큰 플랫폼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개발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의 발행과 온라인 지갑으로의 분배,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상품 주요 거래 및 디지털자산 원장 기반의 호가, 주문, 체결 등 거래 기능과 매체의 연동 기능 등의 테스트를 마쳤다.정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상반기 중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여의도 증권가 [연합]신한투자증권이 핀테크 기업 에이판다와 추진하는 증권형 토큰 플랫폼 서비스는 작년 12월 정부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이 서비스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존에 투자한 실물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다음 조각 투자하는 방식이다. 랜드마크 오피스타워, 특급호텔 같은 대형 상업용 부동산, 발전시설, 항만, 공항, 도로 등 다양한 자산을 거래할 수 있으며 기관 외에 개인투자자도 접근할 기회가 생
‘송치형 야심작’ 레벨스 모먼티카 서비스 개편 후 사용자 급증

송치형 두나무 회장. [두나무 제공][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두나무와 하이브의 합작회사인 레벨스(Levvels)가 모먼티카 서비스 업데이트 후 사용자가 늘어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서비스 초기 유료 테이크만 판매했던 모먼티카는 지난달 서비스 개편으로 무료 테이크도 제공 중이다. 디지털 굿즈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최대한 많은 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아티스트별 테이크 발매 후 1주 동안 누구나 하루 한 개씩 무료 테이크를 받고 수집할 수 있게 됐다. 개편 이후 사용자 유입이 늘어나 현재 93개국 팬들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특히 새로 공개된 ‘컬렉트 보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컬렉트 보드는 발매된 디지털 카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미지 형태로 모아둔 일종의 도감이다. 기존 팬덤에서 유행하는 포토카드 바인더 문화를 디지털 형태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모먼티카의 컬렉트 보드. [두나무 제공]컬렉트 보드 기능이 등장한 후 아이돌 그룹 르세라핌의 모먼티카 테이크 소유자는 약 7배, 팔로워 수는 약 4배 증가했다고 두나무는 밝혔다. 프로미스나인의 테이크 발매 첫날 컬렉트 보드를 완성하는
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근처서 못산다…"'괴물'에 적용"

법무부 새해 업무보고…'한국형 제시카법' 5월 국회 제출 국내 체류 외국인 정책 총괄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조다운 기자 =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키로 했다. 출입국·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반(反)법치'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 아울러 수용시설이나
MWC 화두는 ‘디지털 전환’… 5G 보급 확대·미래 네트워크 논의

내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는 5세대이동통신(5G) 보급확대와 함께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클라우드·핀테크(금융+기술) 등 통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내 통신사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콘텐츠, 인공지능(AI) 등 통신 기반의 기술 역량을 소개하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최대 이슈인 망투자 비용 분담 문제 해법을 찾는 논의가 한층 치열할 전망이다. ■메타버스·NFT 등 beyond 5G 핵심 24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에 따르면 내달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리는 올해 MWC 2023의 주요 테마는 △5G 가속화 △현실+(Reality+) △오픈넷 △핀테크 △디지털 보편화 등이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으로 5G 연결이 10억건을 넘어섰다. GSMA는 5G 확산과 더불어 △5G 단독모드와 초고주파 모멘텀 확보 △5G-어드밴스드 논의 △인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