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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4차위는 공감대 형성의 시작"…조력자 역할 강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자문위원회로서의 순기능 역할을 하고, 공감대 형성의 시작으로 보면 긍정적일 것입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별도 기자간담회를 마련하고, 권고안에 대한 보다 세밀한 입장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라며, "4차 산업혁명이 단순한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까지 이어지는 전체적 관점의 변화이기 때문"이라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 4차 산업혁명 불확실성 증대…인재 양성 최대 과제 장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를 불확실성의 증대, 글로벌 경쟁규칙의 변화로 정리했다. 과거 또는 기존의 규칙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정부를 포함한 특정인이나 집단이 앞에서 이끌어 가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는 도전과 현명한 시행착오를 통해 미래를 개척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알파고가 보여줬듯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적 영역까지 진입하는 등 경제사회의 변화가 극심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자리가 글로벌 경쟁 중이라는 점에 집중했다. 글로벌 경쟁의 핵심 요소도 전통적 경쟁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었다면 데이터, 인재, 스마트 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인재는 전통적 노동자와 다르게 생산수단을 스스로 소유하고 있으며, 가령 네이버에 다니던 인재가 구글로 이직해도 거의 동일한 개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합의를 기반으로 사회혁신 측면에서는 인재 양성과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의 경우 주 52시간제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화되는 노동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법제가 '긱 이코노미' 혹은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용하지 못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고등교육 개혁도 인재 양성의 중요한 과제로 지목했다. 정부는 대학 다양화 등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개혁방향을 세우고, 대학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관고했다. 산업혁신 측면에서는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조력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 이상의 정부 주도 방식으로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당부했다. 제조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산업 생태계를 깨고 제조 빅데이터 및 산업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정부가 개방적이고 수평적 협업 방식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은 스마트 자본의 역할 강화, 유연한 규제체계를, 모빌리티와 물류 분야는 선제적으로 파괴적 변화에 대응할 구체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시티 정책은 공공개발 위주로 시장 창출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한 뒤, 민간 기업과 시민 중심으로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농수산식품은 미래 유망 분야로 미래 신산업으로의 잠재력 강화를 주문했다. 사회 혁신과 산업혁신의 기반으로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권고안도 마련됐다. 정부가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용기반을 구축하고, 정보활용을 저해하는 망분리 정책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글로벌 관점에서 암호자산의 법적지위를 포함한 블록체인 활성화 검토, 규제혁신을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 마련을 꼽았다. ◆ 자문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공감대 형성…'한계'보다 '긍정' 필요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지난해 2기 위원장직을 연임한 바 있다. 4차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자문위 역할을 할뿐 법적인 의무가 없어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바 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자문위로서의 순기능 역할이 더 컸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4차위의 역할로서는 무엇보다 공감대를 형성해주는 본래 소임을 다했다는 것. 우리나라가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내 권고안이 마련됐다고 자신했다. 장 위원장은 "청와대 입장에서 우리가 좀 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고,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말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라며, "공감대 형성, 논란과 생산적 토론을 이끈다는 순기능을 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공감대 형성의 시작으로 바라본다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진 4차위 위원은 4차위가 실행력 있는 기구로 격상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하기도 했다. 고진 위원은 "다음 정부에서는 4차위가 기본법에 의거한 실행력 있는 기구로 격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4차위 지속 유무를 떠나 4차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가 특정 정권에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사회에서 변화와 발전, 미래 논의가 생산적으로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선돼야 한다"라며, "4차산업혁명으로의 변화는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야로, 계속해서 논의될 것이고 관료들이 사회적 논제를 꾸준히 가져가는 일을 잘해주기 때문에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장차관의 참여 저조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장 위원장은 "장차관 움직임을 관찰한 적이 있는데 너무 바쁘다. 그렇다면 오히려 비생산적이 된다"라며, "적절한 아젠다에 장차관들이 참여했다고 생각하고, 권고안 관련해서도 공감대 형성이 많이 돼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회의 참석 유무보다는 관련된 사안을 적극 추진해 주는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위원장은 4차위를 이끌어나가면서 그에 따른 피로도를 호소하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지쳤다. 함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끝나고 난 뒤 쉴 계획으로, 한동안 쉬어야지 에너지 재충전이 될 것이다. 공적인 의무감에서 한동안 벗어나고 싶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